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 비교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가장 중요한 국가 의사를 나타내는 법률, 명령, 조약, 군사 관련 정책, 그리고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정부 내 관할권 조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 주요 안건이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이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전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박근혜 정부 기준)에 열리고 있다.

 

자료 참고차 정부의전편람2008과 2014버전을 다운 받아 보는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국무회의 특징이 명시되어 있어 인상 깊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다 중간에 농담 따먹기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전에 농담 따먹기를 한다. 박근혜정부는 그런 거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후에 두둥하고 등장,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다 같이 두둥하고 등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두둥하고 등장이 특징이랄까. 대통령의 손과 발, 또는 브레인이 보이는 지점 같다.    

   

 

 

<국무회의 운영 비교 (참여정부-이명박정부) / 출처 : 2008 정부의전편람>

 

 

<국무회의 운영 비교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 출처 : 2014 정부의전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