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와의 이혼소송 관련 잡담에서 적은 대로, 무언가 현실성 없는 충격적인 일이 터지면 그로 인해 사라진 뉴스를 먼저 들춰 보게 된다. 오늘 청와대로서는 꽤 달갑지 않은 판결이 하나 나왔다.
아래는 4월 21일 14: 38분에 올라온 YTN뉴스의 전문이다.
지난 'BBK특검' 당시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 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팀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시사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고, 당시 수사팀 1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3,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팀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시사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고, 당시 수사팀 1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3,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시사인으로서는 다시 한번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검사와 청와대 측으로는 역반하장의 죄까지 더하여 치명타가 되는 셈이다.
아마, 서태지 이지아 이혼소송이 없었다면 한진텐진호 사건과 함께 오늘 하루 탑뉴스가 되어 계속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근거도 없다. 다만 그렇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추신 : 어쩌면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문화 대통령의 권력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은 서태지가 이번 위자료 소송을 덮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가카를 조종, 사법계를 매수하여 오늘 BBK 판결을 유도한... 흠, 이거슨 딴지일보식 천기누설. +_+b
추신 2 :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으로 따지면 금산분리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 모든 것을 뛰어 넘는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꾸준히 주목해야 한다.
추신 3 : 2011년 1월 11일자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정동기 몸담았던 법무법인 ‘바른’ 바르지못한 ‘전관예우’로 위기 맞나)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판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이후 법원·검찰의 전직 간부를 꾸준히 영입하며 확장을 거듭한 바른은 2007년 BBK 사건 당시 이명박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변호를 맡으며 지금의 여권과 ‘인연’을 맺었다.' 라고 합니다. 정부 출범 후 한동안 여권 관련 소송은 바른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바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인 측을 대리했고,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직후 야당이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김 의장을 대리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곳도 바른이다.'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지아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도 이 곳이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다만 타이밍이 묘했던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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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는 왜 이혼을 했답니까?
개인적으로 그다지 친분이 없어서 저도 잘...
제가 시나리오을 짜보면 ~~
서태지씨가 미국에서 한동안 살앗자나요 한국안들어오고
거기서 쭉이지아 씨랑 같이 살다가 앨범나오고 다시 컴백한다음에 이지아씨한테 신경을 못써주신거같네요??
솔까말 서태지 씨가 까놓고 애기했으면 얼마나 좋앗겟어요
하지만 그분도 저희시대에는 음악의대통령이셧죠 밝히는게 쉽지만은 않앗을듯 미국에서 혼자 3년동안 지내던이지아씨도 외로움에 지쳐서 이혼소송을 냈고 50억은 흠 여자
마음은 모르겟네요 어떻게 됄까요 과연 궁금하네요 어느분하고 이어질까요~~ 정말 궁금 합칠가능성 없겠죠 왜 콘서트는 보러갓을까요 궁금하다~
ㅋㅋㅋㅋㅋ서태지가 가카를 조종하고 사법계를 매수했다?? ㅋㅋㅋㅋ 엄청난 천기누설이군여 하하하하
+_+b
웹페이지의 헤드라인을 보고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서태지든 정현철이든 이지아든.. 관심없는데
음.. 그랬었군여
역시
쥐바기는
어떤 상황도 '음모가 아닐까?'라고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끔 불신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 건.. 확실하군여.
저도 묻혀 버려서 회사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XX걸XX드러운출신에..이게 뭔짓거리냐...
진짜 드럽다못해...토나오는짓거리에...방송국에서..퇴출해야할 인간같지도않은 사람이구나
개만도 못한일들이 벌어지다니....헐....ㅡ.ㅡ 하기야 뭔들못하겟냐..정신좀차려야 이인간들아
지금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 이런 비극이 일어낫는데 그까짓 정치일봐야겟어요
날마다 하는짓 머하는가보다 하면돼죠 =-= 하루이틀인가요
정치인 다썩은거 알면서 ~~~정치인한다는거 자체가 다썩은사람들임 ^^"
우와 그럼 이번 서테지 이지아 이혼 소송으로 또 멍청이 정치인들이 말아드신 돈이야기는 끝인가요??
저 판결은 검찰이 협박을 한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판결입니다.
시사인이 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그 보도가 사실이든지, 아닌지 말이죠)
저게 어떻게 `결국, 현재까지는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
이 될수가 있는지......-_-;;
이명박 싫어하시는건 백번 이해가 가지만, 그에 따른 음모론에는 너무 빠져들지 마시길.
저;;;;;;;;물론 우리나라 재판부가 엄청 눈치를 봐서 판결을 낼 때 꼭 해석의 소지를 둬서 말이 많지만;;;;;;;; 글고 이명박을 좋아하는 건 백번 이해가 가지만;;;;;;;;;;;; 판결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길;;;; -_-
판결문을 읽어 보면 이 판사가 1심을 뒤집을려고;; 얼마나 고심한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김경준의 메모가 검찰청사에서 작성됐고 녹음테입도 검철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고... 객관적 사실보도라는 거죠. 물론 판사도 인간인지라;; '증거물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의 소지를 뒀지만.
1심이 그렇게까지 났는데;;;; 만약 그 메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판사가 뚝심이 있지 않으면 판결을 그렇게 뒤집기 힘들어요...
또 안타까울 일이 생겼네요. 결국 진실은 은폐될 것 입니다 이지아도 시대의 희생양이며 서태지도 그렇게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네 삶이 영화 트루먼 쇼와 같이 가진 자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난무하는 음모설!
서태지 이혼 발표는 나부터도 충격이고 호기심도 만땅 이지만
BBK인지 KKK인지는 뭔 기사 나봤자 전혀 관심도 없다.... 중요하기는 무슨 얼어죽을....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구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