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록: 100분 토론, 기본소득 2020.09.11

 

1.

좌우를 떠나 동시대를 사는 사람은 적어도 두가지는 뜻이 같을 거라 생각한다.

 

하나. 환경문제, 펜데믹, 자연재해 등 단일 정부로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진다. 기존의 유럽연합, 국제연합과는 다른 수준의 협치와 권한(흔히 말해 강제성이 있는)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

 

하나. 현재의 경제 정책으로는 나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가 암담하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 기초해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극소수는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겠으나 압도적인 수의 인간은 비참하다.

 

2.

이와중에, 기본소득은 내게 일론 머스크만큼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의 기본소득 말이다.

 

오늘, 무려 제레미 리프킨이 온라인 패널로 나온다는 말에 100분 토론을 봤으나 정작 놀란 건 이재명 지사다. 기본소득에 관해 이 정도로 깊이 있게 들어간 정치인이 있나, 하고 놀라게 된다.

 

 

함께 시청한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물리적으로 같이 본 건 아니지만) “기본소득 정책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인데 이 말에 공감한다.

 

3.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이는 좀 더 고수준의 논쟁을 기대하겠으나 다행히 상대패널인 원희룡 지사가 ‘공산주의 만들 거냐!’, ‘돈 주면 누가 일하냐!’ 같은, 오른쪽에서 봐도 부끄러울 수준은 아니기에 입문서로 보아도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응?

 

살인과 마약이 나오지 않는 것도 보다니 의외라구요?

 

아, 안들립니다. 안들려요.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