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 아이당 무조건 7천만원 - 허경영의 공약이 현실이 되는 일본

일본, 한 아이당 무조건 7천만원 - 허경영의 공약이 현실이 되는 일본

오늘의 기사 : 일본, 아이 1명당 매달 35만원씩 15년 지급 [JP NEWS]

▲ 민주당의 육아 및 교육관련 정책 공약 위에서부터, 1.출산시 55만엔을 일괄지급한다, 2. '어린이수당'은 아이 1명당 년 31만 2천엔(월 2만 6천엔)을 중학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3. 공립고교생은 수업료를 무료로 하며, 사립고교생에는 연 12만엔에서 24만엔을 조성한다, 4. 대학생, 전문학교생의 희망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제도를 창설한다, 5. 생활보조의 모자가산(18세이하의 아이가 있는 모자가정은 보통의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보호금액을 받을 수 있게한 부양수당제도였는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해 09년도에 완전폐지됨)을 부활시키고, 부자가정에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6. 빈 교실들을 활용해 보육소를 늘려, 대기아동(보육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차버려 들어가지 못해 대기하는 아동들)의 해소를 추구한다   © 민주당 마니페스토 공약집에서 / 출처 : JPNews

민주당 정권 내에서 가장 먼저 통과 하게 될 '어린이 수당'. 출산 후부터 15년간 매월 2만 6천엔씩 지원한다는 제도인데요. 놀라운 것은 소득제한이나 국적같은 그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 지급이라는 겁니다. 이 공약을 듣는 순간, 두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첫째는 부러움, 둘째는 본좌 허경영(본좌 이거 꼭 붙여 줘야 합니다.)입니다.


허경영은 그 이미지만큼이나 공약도 파격적이었죠. 특히 출산시마다 3천만원이라는 공약은 비현실적이지만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왕 지키지도 되지도 않을 공약, 차라리 꿈이라도 꿔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공약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매월 2만6천엔이면 일년이면 31만 2천엔. 15년이면 468만엔이 됩니다. 오늘자 환율(9월 4일 오후 3시 54분 다음환율 기준)로 계산해 보면 6291만 1660원입니다. 게다가 출산시 마다 55만엔을 무조건 지급하니 이것도 계산해 보면 737만 7700원. 출산과 어린이 수당 정책을 합하면 일본은 한 어린이당 무조건 7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타, 장학금이나 보조 정책 같은 걸 모조리 제하고 이 두정책만으로요.


허경영의 공약보다 2배가 넘는 돈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명박이 4대강 예산에 투자할 돈이면 허경영의 공약을 모두 실현하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곧 현실이 된다니 정말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지긋지긋한 출산율 저하 문제도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공약을 보고 허무맹랑하고 이상적인 소리만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공약이 그래요?'라고 물으면 아무도 그들이 낸 공약을 모른다는 거지요.(저는 정말 몰라서 물은 겁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국민위주의 정책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노예근성을 가지게 된거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우리를 위해 해줘야 할 것들을 어느샌가 완전히 포기해 버린채 그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받는 것에 행복해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