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미래다.

미국은 한국의 미래다.

오늘의 기사 : <백악관, 오바마 연설 `외면' 폭스TV 비판>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폭스가 오바마의 연설을 또 다시 외면했다. 빨갱이 대통령 연설, 지네들은 중계하기 싫다는 거다. 왜? 이유는 저번과 똑같다.  연설의 내용이 건강보험 개혁관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먹기식 미국 의료보험을 한국처럼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꿔 보자는 건데 이게 미국 보수 세력들에겐 굉장히 마음에 안드는 거다. 왜? 그건 빨갱이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지네들 돈줄이 팍 주니까.



이 뉴스를 보자마자 머리 속에 스쳐간 생각은 이게 정확히 한국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9월 10일인 지금도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가 됐듯 의료 민영화가 의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말이다.

<한때 경쟁자였던 두 사람도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출처 : 오바마 힐러리 선거 운동 본부>

불길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 통과할 것 같다. 미국 쇠고기가 그랬고 대운하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수순을 거칠 것이다. '대운하 안한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한다!' 처럼, '의료 민영화 안한다!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한다!'가 될 것 같은 건 나만의 느낌일까. 그리고 제대로 통과시키기 전에 시껍한번 하고 또 관계자 몇명 집어 넣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 쇠고기 협상때 일어났던 전국적인 촛불집회의 원인이 자기네들 외교력의 X신인증인걸 알면서도 PD수첩에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말이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미국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보험 체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다. (미국, 한국 의료보험 배우기 나선다 : 연합뉴스)오바마나 힐러리도 몇번씩 한국 의료보험의 훌륭함을 언급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 수장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의료 민영화를 할려고 하는데 형님의 나라 미국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쪽팔렸을까.
  


미디어법 통과되고 의료민영화까지 통과되면 한국은 딱 지금과 같은 미국의 상황이 될거다. 정권이 바껴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서서 바꾸자고 해도 언론은 도와 주지 않을 테고 국민들은 그동안 적응되어온 사회분위기 탓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게 되어 있을 거다.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들에 대해 '그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정책이지' 하며, 또 '무슨 꿈나라 얘기하고 앉아 있니? 그런 말할거면 북한에서 살아.' 하는 분위기로 바껴있을지 모른다.



참, 웃기다.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게다가 OECD건강수준이 꼴등에 가까운 미국을 배우자고 하다니. 의료 선진화, 의료 선진화 하는데 여당 눈엔 선진국이 미국 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보면 민영화 반대하는 민주당도 입안 저지에 성공해 봤자 이미지 개선에는 별 득이 안될 듯하다. 분명 '맨날 반대만 하고 하는게 뭐야, 지네들은 제대로 된 정책 한번 안내고. 차라리 X신 같아도 정책 내고 밀어 붙이는 한나라당이 낫다'라는 소리 들을 테니 말이다. 그 생각하니 좀 불쌍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