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란 무엇인가. NGO는 무엇을 하는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시장실패, 정부실패, 계약실패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말이 생각나서 주말에 놀면 뭐하나;; 라는 심정으로 잡담 형식으로 함 정리해 봅니다. +_+ 공부도 할겸 NGO 발생 이론부터 들어가 봤음다.

 

---

 

1.

 

알다시피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기구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지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것,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체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등을 모두 ‘할 수 없다’라는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좀 멋있게 말하면 어떤 저서의 제목처럼 정치계의 와일드카드, 제 방식대로 말하면 시장과 정부라는 말썽쟁이 애쉥퀴;;가 깽판 쳐 놓은 걸 설거지 하는 자상한 엄마 +_+b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필의 저서(NGO/박상필/아르케/2005.01.20)에 의하면 NGO는 대표적으로 견제, 복지, 대변, 조정,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견제기능. 국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기능을 하지만 강제력과 독점력이라는 태생적인 단점도 있어서 끼리끼리 다 해먹고;; 우리를 자기 쪼대로;; 조정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돈이 최고;;라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 따위는 ‘옆집 개나 줘라!’라는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안 할 수 없죠.

 

둘째, 복지기능. 국가는 다수결, 획일성, 관료제의 원리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 레즈비언, 미혼모 등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소수자의 권리를 다 신경 쓰고 보호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비대하죠. 일단 다수결을 먼저 생각하고 모두 불평, 불만이 안 나오게 획일적인 서비스를 촥촥촥 제공해야 되니 관료화 될 수 밖에 없음다. 그러니 이런 소수자의 권리에 신경 쓰는 복지기능도 겸하는 것이죠.

 

셋째, 대변, 조정기능은 위의 개념과 궤를 같이 합니다. NGO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대변하고 또 정부와 그들간의 문제를 조정하지요.

 

넷째로 위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당연히 정부와 시장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참여, 공익, 비판의 정신을 자연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민주시민 교육이 되는 거죠.

 

이런 NGO의 기능을 역추적하면 자연히 NGO가 왜 생겨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 NGO가 그걸 대신하는 것이고 정부실패 이전엔 또 누가(시장)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 정부가 개입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럼 시장과 정부는 왜 실패했을까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무엇일까요?

 

 

2.

 

옛날에 애덤 스미스란 분이 계셨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맞짱을, 아니, 사회과학 최고의 명저라고 불리는 국부론을 쓴 분이죠. 참고로 저는 대학원 준비하면서 이 책을 산 후, 20번 정도 읽었습니다. 책장에 꽂아 놓은 표지만. 흠. +_+b

 

이 분 얘길 왜 하냐면 이 분이 시장경제 만능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국부론에는 딱 한 줄 나온다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시죠.

 

여튼 얼빵한 후손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안하고 이 분의 이론만 바탕으로 ‘우왕, 시장은 그대로 놔두면 잘 굴러가는 거구낫!’이래서 그대로 두었더니 사회가 아주 바보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929년 대공황을 예로 들 수 있죠. 사실 이론과 현실의 경계는 언제나 만리장성입니다. 현실에서는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니까요.

 

특히 스미스 형님 이론의 바탕은 모든 인간이 완벽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전제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요거를 ‘바토’라는 경제학자 분께서 처음 ‘시장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완전분석에 들어갑니다. ‘시장은 이래서 실패한 거다! 이 바보 같은 거뜰아~’ 하고 말이지요. 그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독과점’입니다.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각 산업은 시장지배력이 미미한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대충 마을이 있고 구멍가게 아주 많다고 상상하시면 됨다) 개별기업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인데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뜻이죠. 즉,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롭게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수확의 증가량은 감소한다는 것임다. (네이버 경제 용어 사전 참고)

 

그런데 이 법칙은 과거의 이론, 즉,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적용되지만 현대에 와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소량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생산비용을 절감시키죠. 이렇게 되면 결국 초반에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몰아 쳐내고;;;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대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므로 생산비용보다 시장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을 완전경쟁시장보다 적게 하지요. 이건 시장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즉,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면 도로, 항만, 등대, 국방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특징을 말하자면 비경합성을 들 수 있죠.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말해 주는데 그걸 내가 듣는다고 딴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쵸코송이 같은 과자는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으니 경합적이지요.

 

또 다른 공공재의 특징은 배제불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인데요. 세금을 안 낸다고 그 사람만 골라서 안 지켜줄 수는 없다 이거죠. 카다피가 쳐들어 왔는데;;; 세금고지서 다 확인한 다음에;;; 골라서 구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원이나 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무임승차가 가능해 지죠.

 

공공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능하면 돈을 안내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은 공공재의 공급을 꺼리게 되고 자연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공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죠. 즉,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는 ‘외부성(externalities)’입니다. 이 용어도 바토형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비의도적이거나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걸 말하죠.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임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오염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효율성과 사회적인 효율성이 맞지 않는 거죠.

글로벌 마을(걍 맘대로 만든 마을이름;;)에서는 생산비용을 아끼려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폐수도 아주 그냥 콸콸 나오는 공장을 써서 돈을 법니다. 지금 같으면 엄청 세금과 벌금을 때리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는 막중할 수 밖에요. 그 주위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나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되고 공장주는 뜻하지 않는 이익을 계속 올리죠. 즉,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균형이 맞지 않게 되니 이 또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는 ‘정보비대칭성’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이 모르는 걸 한쪽이 알고 있거나 또는 감추어진 상대방의 어떤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모든 화학조미료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 먹을 거리 시장이 평정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 이딴 걸 우리 남편과 자식한테 먹였단 말인가!! 하고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겠죠. 사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시민들에게 못 먹을 걸 많이 먹였죠;; 시민들이 모르고 계속 속아넘어 가니까 엄청 값싼 화학조합의 음식들을 높은 이윤을 남기고 팔았고;;

한국 학벌 문제나 결혼실패 문제도 이런 이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죠. 결론은 겉만 번지르르한 거 찾다가 넘어가기 쉽다는 거. +_+b

거꾸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난 운전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차 좀 찌그러져도 회사에서 다 물어 주겠지 하고 필요이상의 난폭 운전을 하거나, 또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너무 남용하거나 하는 일 말이죠. 이런게 다 효율성이라는 거리가 먼 일이니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적인.

대표적으로 이 네개를 꼽을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이나 환경오염 같은 걸 꼽을 수도 있겠음다.

정리하면 시장실패의 요인은 크게 1. 불완전 경쟁(독과점) 2. 공공재 3. 외부성 4. 정보 불충분(정보비대칭성) 되겠음다.

정부실패는 바로 이런 걸 보고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등장한 거죠. 자본주의의 흐름 관점에서 크게 보면 자유방임주의에서 -> 시장실패 ->수정자본주의로 건너가는 시점, 즉, 정부가 개입하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1929년 세계공황 이후, 전설의 대통령;; 루스벨트형님께서 채택한 뉴딜,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정책 등에서 비롯되어, J.버넘 등에 의해 제창된 경영자혁명론·주식(株式)민주화론, 피플스 캐피털리즘 등의 주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

 참고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잘 아는 건 전혀! 아니고 교수님 수업;; 가지고 있는 책;; 사전;; 블로그;; 네이버 캐스트;; 등등을 모두 짜집기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 너무 신뢰는 마시길. 많은 분들이 대학 때 관련과목을 전공하셨고 관련 단체에서 일하지만 저는 전혀 관계 없는 직장;; 관계 없는 전공을 가졌던 사람이라;;; 제 스스로 알기 쉽게 이해하려고 잡담 형식으로 적어 봤음다. 한김에 ngo발생 개념도 함 정리해 볼겸;;;

여튼 혼자 다하면 재수 없으니까 저는 시장실패까지만. +_+/ 정부실패와 계약실패는 다른 분들이 알아서 나중에 해달라는.

이상임다. +_+/  

추신 : 아래는 이너넷;;에서 뒤지다가 어떤 분이 도표로 잘 정리해 놔서 스틸해 온 검다. +_+/ 시장실패&정부실패로 검색해 보면 4번짼가 5번짼가 분 블로그 였는데 막 다 모아 놓고 보니 기억이 잘;;;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