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NGO전략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운호 교수님 3차 수업 정리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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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
NGO |
|
영리 |
공기업 |
일반사기업 |
PO |
비영리 |
정부기관, 공사 (정부출연기관) |
종교단체 NGO 시민(사회)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 |
NPO |
|
정부 |
비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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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GO/NPO단체는 목적에 따라 크게 공익단체(시민단체, 병원, 학교), 종교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직능단체, 친목단체)로 나눌 수 있다
3)왜 병원 학교는 비영리인가? –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이 영리로 바뀌면 2000원짜리 감기약으로 완치할 수 있는 병을 허파에 이상이 있다며 수 십 배에 달하는 수술비가 요구될지 모를 일이다. (소비자는 정확한 의학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고로,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
4)그렇다면 변호사 같은 직종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비영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수님 지인의 답변(개인적인 의견) : 법하는 사람들이 밥그릇을 내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_+p
5)시장영역, 공공영역, 시민사회는 솥발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6)NGO의 특성
1. 비영리성, 비배당성
2. 비정파성, 비정치성
3. 비정부성, 민간성
4. 자발성
5. 자주성(권력과 돈으로부터 분리)
6. 제도성(일정한 조직으로의 체제)
7. 공익성
8. 비종교성
*. 굳이 가장 중요한 성질을 뽑아 보자면 공익성, 비정부성, 자주성 정도는 보장이 되야 하지 않나 생각.
7)공익성이란 무엇인가? 불특정 다수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8)NGO의 역할
1.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과 대안제시
2. 사회정의 구현과 권익옹호(소외계층 대변)활동
3. 휴먼서비스활동(긴급구호등)
4. 교육적 기능
5. 시민과 정부의 통로역할(시민사회 구성원의 대리인 역할, 직접 민주주의 촉진 역할)
9)NGO, NPO가 추구하는 사회
1. 경쟁력 강화 – 자주적 세계화, 기업, 정치 등 반부패 확보
2. 사회적 형평 – 복지차원의 제도확보
3.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문제 관련등
4. 和而不同 – 공동체 사회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공동체 사회 전체 속에 녹아 드는 것이 중요. 불필요한 톱니바퀴가 없는 사회, 마치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가까이에서 보면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고 멀리서 보면 전체가 하나되는 듯한 느낌.)
즉,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10)비영리단체는 가치지향적이고 공익적 활동을 통해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며 우리 사회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사회자본이란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조직과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 규범, 질서를 의미한다.
사회자본이 가장 높은 곳은 가정이다. (왜? 예를 들어 부자, 모녀 지간에 서로를 믿기에<신뢰>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이 오갈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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