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년,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 문성근, 박지원, 통합신당 난장 관전기

원본 : http://www.ddanzi.com/news/39633.html

[정치] 2012년, 이래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2011. 12. 13. 화요일
죽지 않는 돌고래

근래의 정치계에서 새로운 흐름을 본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하나는 현재진행형의 흐름이다. 첫째는 무소속, 무당파로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박원순의 당선이며 둘째는 야권 통합신당의 움직임이다. 여기서 박원순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무소속, 무당파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어느 편이 승리하느냐, 총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통합신당 대표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흥미진진한 점이지만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선 이 점을 더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한국정치를 좀먹던 정당정치의 폐해가 판갈이 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야기에 앞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한 번 해보자.

한국의 보스정치가 이 땅의 정치계, 더 나아가 한국을 좀먹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독재는 독재대로, 독재에 맞서는 쪽은 독재와 맞서면서 그와 닮아갔다. 다만 이는 시대적 흐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도 시작도 할 수 없었으니까. 똘똘 뭉쳐서, 자기 사람을 정확히 골라 키워 사조직을 만들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으니까. 때문에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는 대통령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의 흐름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는데 바뀌지 않다 보니 시민들 마음 속에 차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언론이 양비론으로 흐르면 언제나 힘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 언론과 짝짜꿍을 펼치며 그 틈새를 파고 든 기득권은 계속해서 한국 정당정치의 약점을 이용한다. 공천권을 잡고 휘두르면서 자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꽂아 넣기 위해 노력하고 또 공천을 받으려는 쪽은 뒷돈과 아첨으로 자기 조직의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성한다. 이래선 발전이 없다.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경쟁으로 출발하는데 시민을 위한 정치가 나오면 그건 기적이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바꾸려고 한 사람 썰도 풀어보자.

정치, 제대로 훈수 두긴 쉬워도 제대로 하는 건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판이 깨지니까. 이 시스템을 현대의 법이라고 해석하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꼴이 아주 우습게 돼버린다.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이런 균형감각이 중요한데 어떤 이는 시스템에 너무, 어떤 이는 힘에 너무 집중해서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는 드물게 이 시스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라 본다. 다만 힘, 아니, 힘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이 아직 그걸 받쳐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잘못 내렸다 싶다. 좋게 말하면 너무 믿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반보만 앞서가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부분이다. 

노무현 탄핵반대 시위 / 출처 : 오마이뉴스

여튼 탄핵사태 이후에 시민들이 열을 좀 받았다. 아니, 많이 받았다. 한홍구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4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직을 걸고 엄청나게 큰 판을 딴 승부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큰 판을 따낸 일등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일 듯한데 그는 그렇게 한다. 지금 생각해도 괴짜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걸출한 괴짜.

과거의 대통령들이었다면 여기서 게임은 끝났다. 공천권, 당직자 임명권에 노무현 대통령이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찍소리 못할 판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증명되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멋진 한 판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다 줬다.

공천권과 당직임명권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던 과거 보스 정치의 폐해,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런데 그렇게 놀아도 승승장구했고 국민들은 뽑아주기에 바빴다. 국민이 일정부분 보스정치를 용인한 부분이 있다. 비난할 생각 없다. 그때는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 ‘독재’ 또는 ‘학살자’라는 세력과.

알다시피 보스 정치의 폐해는 정당과 정부가 분리가 안 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집권당 총재직을 겸임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리면 당에선 알아서 움직이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밀어 붙인다. 왜? 밉보이면 찍어 날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 많이 봤다. 국민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따로 떼놓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힘이 떨어지니 한나라당에서 선을 그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슷하다. 다만 결과는 비슷해도 원인은 전혀 다르다.

노무현과 이명박 / 출처 : 미디어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무리하게 휘두르다가 힘을 잃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무리하게 놓으려다가 힘을 잃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이 분리되고 더 이상 여당이 청와대 딸랑이 노릇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국 정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 게다. 청와대와 당이 서로를 건전하게 견제하며 국회가 독립성이 보장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 정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 게다. 아니,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는 표현보다는 그의 성격상, 원칙이니까, 그게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대로 지켰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 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땐 그럴 기반이 안 됐다. 건전한 견제와 독립성을 기대했지만 서로가 고립되어 소통이 끊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에는 탈당을 요구당하는 치욕적인 상황까지 갔고 실제로 대통령은 탈당했으며 급기야 2008년에 열린우리당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 생각하면 멋진 한 판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반보’가 아니라 ‘한보’를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이따금 가정을 해본다. 그때 제대로 칼을 휘둘러 주었으면 어땠을까. 공천권과 당직임명권을 꽉 쥐고 힘을 한데 모았으면 당연히 통과되었어야 할 법들이 지금쯤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을까. 역사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에 무어라 말할 수 없다. 그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지금 국민들 마음 속에 도화선을 만들어 놨으니.

본론으로 돌아가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한국 정당정치의 고인 물에 커다란 돌멩이를 던진 사건이라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 정당정치를 무너뜨리는 첫 망치질이 시작되는 사건이라 본다.

서울 시장 당선 후 시청광장에서 인사하는 박원순

정치는 조직이다. 조직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조직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오바지만 정말 허약했다. 박원순 캠프 내에서 뛰던 분들, 정말 고생 많았을 거다. 평생 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 본부가 서울시장이라는 큰 판에서 부닥치면서 조직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을 게다. 그리고 이겼다. 예전 같으면 져야 되는데 이긴 거다.

서울시장 선거쯤 되면 당이 똘똘 뭉쳐 그간의 경험과 조직력을 가지고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이번엔 기본뼈대가 달랐다. 많은 변수 중에 안풍을 빼놓을 수 없다. 재밌는 게 이 안풍을 일으킨 사람, 당은 물론, 평생 정치와는 무관한 인생이었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 내부에서도 서울시장에서 승리를 보장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도 변수다. 아니, 옛날 같았으면 당들이 욕심 내고 후보를 내서 졌을 게다. 그럼 한국정치사는 정말 더디게 움직였을 테고. 아, 물론 나꼼수도 빼놓을 수 없다. 빵빵 터뜨려 줬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판이 형성 됐을까. 시민들이 가지는 기존 정치인과 당에 대한 불신이 비로서 임계점을 찍은 게다.

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완전 깨져야 한국 정치사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 본다. 그렇다고 당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색깔이 옅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승부를 벌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색깔이 없는 무당파 시민들이 기존 진보와 보수를 놓고 승부를 벌이는 판이다.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갖는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박지원, 문성근

그 증거는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다. 각 당마다 개혁, 혁신, 통합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 중심에는 공천권과 당직임명권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누가 쥐는지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색깔 없는 일반시민들의 힘이 무섭게 커지자 이걸 얼마만큼 그들에게 양보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미친 걸까, 왜 갑자기 힘을 놓고 일반 시민을 생각하지라고 하면 순진무구하다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분석하면서 더 이상 당 내부에서 칼을 휘두르다 무당적 성향을 가진 시민을 무시하면 공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선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선거에 나온 사람도, 선거를 한 사람도 무당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판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아무리 지지를 받고 당원들이 밀어줘도 이게 선거의 객관적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실해 졌다. 이거 못 읽으면 흐름을 못 읽는 걸 게다.

최근 통합신당 과정에서 벌어진 박지원, 문성근 설전의 핵심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모두 통합에 동의한다. 허나 문성근은 통합을 해도 기존 정당정치 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고 봤다. 한 마디로 하면 오마이뉴스의 ‘모든 시민은 기자다’처럼 ‘모든 시민은 당원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지지하고 싶은 사람, 굳이 기존 당원이 아니고 당비를 안 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와서 지도부를 뽑을 수 있게,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보자는 거다. 박지원은 반 세기 이상 민주당을 지켜온 민주당 당원의 당권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통합을 한다 해도 당헌, 당규를 고려해 잡음을 없애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통합을 하자고 했다.  

문성근의 주장이 대세다. 대부분의 언론은 박지원을 비난했다. 찬물 끼얹지 말라고. 트집 잡아서 자기 밥그릇 찾을려고 하지 말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게다. 당권이 당원에게 나온다는 건 정당정치의 기본이자 핵심 아니냐고. 당비도 내지 않는 시민들이, 당원도 아닌 사람들이 정당을 좌지우지하면 정당정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맞는 말이나 현실에선 틀리다. 한국 정당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리고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 선거 때만 동원되는 유령당원들을 데리고 당내권력을 쥔 이가 자기 사람을 꽂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폐해다.

선관위가 밝힌 2010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디벼보자. 당에 대한 당원의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당비납부 당원 비율은, 그냥, 우습다. 한나라당은 14%, 민주당은 8.4%가 당비를 내는 당원이다. 게다가 젊은 투표층일 수록 한쪽에 소속되기를 거부한다. 중도도 아니고 무당이라 읽어야 옳을 게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과거의 당원 역할을 대신하면서 지도부를 선출하고 공천권에도 힘을 발휘하는 게, 그 힘의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게 진짜 선거에서도 유리한 판이 된다. 아니, 이미 판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기존의 정치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물살이 더 세지는 건 필연이다.

그렇다고 문성근을 대놓고 빨아주는 건 아니다. 정치는 진흙탕 속의 현실이기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는 싸움이기에. 문성근이 박지원과 끊임 없이 설전을 벌인 것도 박지원이 통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그가 가진 영향력을 평당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젊은 이들에게 박지원은 단순히 구시대의 정치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큰판을 잘 읽어내는 사람도 없다. 개인적으론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A급 전략가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를 평생 중용하며 아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 놀라운 정치적 순발력, 언변, 문필력, 판단력, 끈기와 인내력에 불굴의 성실성까지 겸비한 사람. 나의 평가가 아니다. 좀처럼 사람을 공개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다. 

게다가 그의 뛰어난 사업적 재능은 이미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증명됐다. 미국에서 김대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전설적인 기업가로 회자되고 있을지 모른다. 거기다 위기는 또 한두 번이었나. 그리고 언제나 오뚝이처럼 일어난다. 이제는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을 때도 복당 2년 만에 최고 실세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눈치를 보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MB정부에서 후보자 청문회만 했다 하면 박지원 특유의 정보력과 치밀함으로 다 떨궈 버렸으니 그럴 만도 하다. 장관 후보자가 여당 원내대표 만나서 직각으로 인사하는 거, 언제 다시 볼 수 있겠나. 시대를 잘 만났으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됐을지도 모를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런 그가 세간의 평가처럼 자기만의 욕심에 몽니를 부리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일까. 물론 통합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 개인적으론 한 번쯤 가볍게 제동을 걸어 주는 게 나중을 위해 좋다고 봤다. 아무리 무당적 시민들의 힘이 대세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껏 열성적으로 민주당을 밀어 온 당원들에게 한 번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었다. 정치가 대의와 명분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기기 위해선 누구나 1대신 9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판은 10이 모두 필요한 판이다. 통합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 없다. 통합을 해야 이길까 말까의 승부인 게다. 실제로 불과 몇 퍼센트의 차이로 우리는 쓴 맛 많이 봤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일어날 잡음이라면 미리 한번쯤 작게 작게 터뜨려 주며 총대를 매고 소수의 마음을 달래 줄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봤다. 조금 아쉬운 건 박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는 게다. 다만 그 정도 되는 남자라면 어차피 일어날 큰 잡음을 초기에 최소화하며 더 탄탄한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판을 만드는 전략가로 돌아올 그릇이라 생각한다. 총대를 메고 군말 없이 악역을 한 후에 통 크게 앗쌀함을 보여준 이도 박지원이었다.

근본적인 판갈이가 시작되는 과도기다. 박지원도 결국에는 앗쌀하게 갈 거라 믿는다. 통합정당에서도 내부의 싸움을 보다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과다하게 한쪽을 비난해 잡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통합을 해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두려운 건, 첫째 이 잡음을 보수 언론이 확대 해석해 이간질을 시도해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이고 둘째, 10.26 김해을 선거에서 확인했듯 통합을 해도 잡음이 커지면 진다는 거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어차피 내부 잡음이라면 서로들 통 크게 가줬으면 한다. 이래가지고는 2012년에 못 이긴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주면 이길 가능성, 더 높다.

이상이다.

추신 : 이 글을 쓰는 도중에 박지원이 전당대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통합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케이.

서로서로 이해하며 가보자. 옛날과는 확실히 다르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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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부팀장 죽지않는돌고래 (kimchangkyu@gmail.com)